11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조례안 발의·도정 질문 등의 성적이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대 도의원들의 조례안 발의·도정 질문을 10대 전반기와 비교 분석한 결과 조례안 발의는 60%, 도정 질문은 53% 수준에 머물렀다.
의원들의 건의결의안 채택이나 5분발언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10대 도의회 전반기인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조례안 발의는 453건, 건의 결의안 발의는 87건, 도정질문은 782건, 5분발언은 162건으로 나타났다.
11대 도의회 전반기인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말까지 조례안 발의는 273건, 건의 결의안 발의는 98건, 도정질문은 417건, 5분발언은 194건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조례안 발의는 453건에서 273건으로 180건이나 적어 40%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도정질문은 782건에서 417건으로 감소, 365건이나 적어 절반 가까이인 47%나 감소했다.
건의 결의안은 11건, 5분발언은 32건 증가하는데 그친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실적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10대 전반기와 11대 전반기 조례안 발의 실적 차이는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및 전라북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2014.9.~) 수립·시행에 따라 타 연도에 비해 2015년 조례안 발의 실적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도정질문이 취소 되는 등의 이유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도정질문 건수는 의원들의 질문 횟수가 아닌 주제마다 1건으로 통계를 잡고 있어 건수는 감소했어도 질문내용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11대 전북도의회의 추락한 위상만큼 의원들의 활동도 저조 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열정과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려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11대 전반기에 조례안 발의·도정 질문 등의 건수가 10대보다 감소한 원인이 초선이 많다는 이유와 연계시키지만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