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심원 염전부지 350억원 매입 논란속 원안가결
고창군의회, 심원 염전부지 350억원 매입 논란속 원안가결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06.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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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부지 67만평에 토지매입비만 676억원(추정가액·군비)에 달하는 고창군 역사에 최대 사업인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350억원의 원포인트 추경안이 25일 열린 고창군의회 제272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본지 22일 8면 보도)

 하지만 이날 고창군의회는 고창군이 제출한 사업예정부지 일부 약 30만평을 350억원에 매입하는 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지난 27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대로 사업예정 전체부지(67만평)를 매입 사업을 추진하되,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을 완료한 후에 의회와 협의 예산을 집행할 것을 조건부 의견으로 제시해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23일 열린 예결위(위원장 진남표)에서 사업예정부지 일부만 매입하는 것과 매입가격을 놓고 특혜성 논란 등을 의식해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진남표 예결위원장은 “23일 예산안 심사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매입과정, 매입방법, 매입시기 등을 심도있게 심사했고, 당초의 목적대로 전체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심원 염전부지 62만평은 S기업 상속자 7인의 공동소유로 2018년 10월 31일 (주)심원태양광발전(55%)·(주)고창태양광발전(45%)과 562억원(평당 9만원선)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사업자측은 염전 부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했으나 고창군은 2019년 8월 염전부지 일대 120만평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고 태양광사업자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변론이 진행중이다.

 이 와중에 지난 제271회 고창군의회(5월7일~5월21일) 임시회에서 심원염전부지 일원 67만평을 676억원(추정가액)에 매입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를 조성하는 부지매입안이 통과됐고 6월 9일 열린 지방재정 투자심사에는 심원 염전부지 일부 35만평을 350억원에 매입하는 안이 승인됐다.

고창군은 2020년 12월까지 감정평가와 토지매입을 위한 협의를 토지수유자, 토지계약자, 고창군간에 진행해 토지매입을 완료 후 20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부지에 2024년까지 갯벌세계유산센터, 갯벌생태원 및 소금센터 등을 유치하고 2033년까지 생태원 및 생태공원 등의 후속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원포인트 추경안이 상정된 이후부터 이 사업계획이 고창군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이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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