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 고령의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매월 1만원에 그치고 있을 뿐더러, 도내 14개 시·군별로 지급되는 수당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24일 전북동부보훈지청에 따르면 도내 6·25 참전 유공자는 3천94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참전 유공자에 대해 전북도는 관련조례에 근거, 참전 명예수당이 아닌 호국보훈 수당으로 매월 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수당 지급액이 적은 이유는 지난 2015년 이후 6·25 참전 유공자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와 상이군경, 전몰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가족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돼 지원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액도 지역에 따라 6-10만원으로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임실과 남원이 10만원으로 명예수당 지급액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순창이 8만원,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고창은 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마저도 전북도가 지원하고 있는 1만원이 포함된 액수다.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도 15-50만원으로 지자체 마다 달랐다.
이와 관련 도내 6·25 참전유공자의 대다수가 80-90대의 고령으로 경제 활동이 사실상 힘든데다, 시간이 갈수록 사망하는 경우도 증가해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도내 각 지역 참전수당 지역별 균등화·상향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6·25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 32만원에 각 지자체별 명예수당,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만으로는 대다수 참전유공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명예에 걸맞는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게 6·25 참전유공자회의 설명이다.
이재윤 6·25 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장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수당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역별 서열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역별로 재정적 이유로 수당 평등화를 하지 못한다는 건 그저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재윤 전북지부장은 그러면서 “과거 6·25 참전 유공자들을 제대로 예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대부분 고령이란 점을 감안해 좀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