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장, 무주)는 23일 2019회계연도 전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했다.
이날 결산 심사는 전라북도교육청 실·국별 결산을 심사했다.
○…황의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예비비에서 법정부담금을 조기 납부한 것은 교육부의 공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판단되므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교육청 청렴도 하락에 대해 질책하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집행률 높이기 위해 예비비로 목적에 맞지 않는 법정부담금을 조기 납부하기보다는 어차피 집행해야 하는 교육공무직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등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사업이 2018년 명시이월하고 2019년에 재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추후에는 사업시행 전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재이월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삼례공고 실습동수선공사’ 불용액과 관련하여 결산과정에서 미래인재과 재배정 예산이 완주교육지원청 예산에서 제외되지 않아 결산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추후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기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누리과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도 추경 편성액보다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일반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계산할 때 총사업비 대비 비율으로 하는데, 교육청 민간경상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보면 보조금 대비 비율으로 계산한 것을 지적하면서, 자부담 비율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추후 더 많은 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학교신설 사업과 관련하여 제1회 추경에 95억원을 추가 편성하고도 전년도 이월액이 533억원,계속비 이월액이 381억원이며, 불용액이 38억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이월사업과 관련해 2018년에 명시이월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2019년에 재이월한 금액이 309억원에 달하는 점을 질타하면서, 학교는 방학중에만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면밀히 검토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비를 연도별로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옥구초 후관동 천장(석면) 교체 및 조명 시설 개선‘ 사업은 아예 추진하지도 못하고 반납한 사유를 질의하면서,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관리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