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올해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인사통솔은 정부가, 재정 지원은 지자체가 맡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가 소방인력 증원을 결정하면서 지자체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소방인력 증원 방침에 따라 전북은 2022년까지 1천257명의 소방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만 2천122억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현장인력이 늘어난 만큼 교육비, 피복비 등 기타경비도 추가되고 소방청사 추가 운영에 따른 별도 채용인력(160여 명)도 필요해 사실상 전북도가 부담해야 될 총 비용은 2천86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담배 소비세 총액의 20%였던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려 이를 보전해준다는 입장이지만 이 방식으로는 전북에 지원되는 금액이 1천66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1천800억원 가량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도 지자체들은 소방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정부의 재정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 된 이상 기타 경비는 지역에서 부담하더라도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인력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최소 담배개별소비세의 8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역시 지난 19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지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 아닌 국가직화라고 명시, 예산 부담은 지자체가 짊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며 “전북은 2022년까지 현장인력만 1천257명, 별도 채용인원까지 하면 총 1천417명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2천868억원을 충당하려면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최소 85%는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