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반부패·공정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