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혈서’까지 공개하며 등록금 반환 요구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와 대학,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며,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추경편성 방안을 제시했지만,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등록금 반환에 정부가 먼저 나서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반환을 세금인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선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헌법소원과 집단 민사소송을 추진 중인 학생들도 대학이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이를 국가에서 보충해주는 일은 부적절하다며 정부의 세금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대학으로선 코로나 19로 외국인 유학생 감소와 학교 방역, 원격수업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학의 사정도 안타까운 상황이나 대학이 먼저 등록금 반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 19로 대학생이 대면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세금지원에 논란이 있으나 정부도 대학과 학생들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이 추진되어 한다.
일부 대학생들은 코로나 19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끊겨 힘겨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대학생, 청년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학업을 이어가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난에 비정규직, 알바를 전전 해야 하는 사회 구조이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성을 넘어 극심한 취업난 등 암울한 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반란일 수도 있다. 정부와 대학, 우리 사회가 대학생, 청년층의 고민을 해결해야 한다. 등록금 반환은 공정사회로 가는 길일 수 있다. 국민 재난지원금이 사회적 합의로 지원되었듯이 정부와 대학, 정치권 등이 나서 등록금 반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