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업 성과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보조금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지원한 보조사업 925건 3천573억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평가항목 중 사업성과 부분 평가 항목을 전년 2개 지표에서 5개 지표로 세분화 했다.
또한, 합리적인 보조금 성과평가를 위해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국 민간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19일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안국찬)가 내실 있는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장을 찾아 현장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현장방문은 기생충 촬영지로 잘 알려진 ‘전주영화종합촬영소’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그간의 사업 추진성과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잘된 점, 개선사항 등 피드백도 진행됐다.
안국찬 위원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철저한 사전절차 및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단체와 도가 함께 노력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예산편성 시 예산액 삭감하고, 2년 연속 미흡등급 사업은 일몰 적용하기로 했다.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예산편성, 집행, 사후평가 단계별로 관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보조금 중복수혜 및 다양한 단체에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초 보조금 공모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개 단체에 3개사업까지만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신규단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모사업자 선정심의 시 배점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