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염전부지 매입 350억원 원포인트 추경안 ‘특혜성 논란’ 우려
고창군 염전부지 매입 350억원 원포인트 추경안 ‘특혜성 논란’ 우려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06.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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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비만 676억원(추정가액·군비)에 달하는 고창군 역사에 최대 사업인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이 군민을 대상으로한 공청회나 언론 브리핑도 없이 소리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7일부터 25일까지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제272회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 정례회에 원포인트 추경으로 사업예정부지 일부 30만평의 토지매입을 위한 350억원(군비)의 ‘심원 염전부지 매입안’이 상정됐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고창군은 가감정을 통해 1평당 매입가격이 11만~11만5천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원 염전부지 62만평은 S기업 상속자 7인의 공동소유로 2018년 10월 31일 (주)심원태양광발전(55%)·(주)고창태양광발전(45%)과 562억원(평당 9만원선)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사업자측은 염전 부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했으나 고창군은 2019년 8월 염전부지 일대 120만평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고 태양광사업자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변론이 진행중이다.

 이 와중에 지난 제271회 고창군의회(5월7일~5월21일) 임시회에서 심원염전부지 일원 67만평을 676억원(추정가액)에 매입하여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를 조성하는 부지매입안이 통과됐고 6월 9일 열린 지방재정 투자심사에는 심원 염전부지 일부 35만평을 350억원에 매입하는 안이 승인됐다.

 이처럼 대규모의 사업에 대한 고창군의 계획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토지소유자인 S기업 상속자 및 토지 계약자인 태양광발전회사측과 토지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서도 19일까지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원포인트 추경안이 상정된 이후 고창군민들과 의회 일각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2018년 10월 1평당 9만원에 계약된 부지를 고창군에서 1평당 11만~11만5천원에 매입하는 것은 특혜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23일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유기상 고창군수는 18일 고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급한 염어가의 생존권 확보와 염전의 근대문화적 가치보전, 유네스코생물권보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부지매입 비용을 긴급하게 예산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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