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제5기 CVO 비전창조 아카데미 8주차 강연이 지난 18일 전주 중화산동 달빛소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을 특강 강사로 초청, ‘품격있는 생존’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조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본능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품격있는 생존을 위한 첫 행동은 세상을 바꾸는 질문을 찾는 것”이라고 특강의 문을 열었다. 대부분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질문을 못 해서라고 이들은 믿는다.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감히 내놓지 못하는 문제를 과감히 던질 때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10년 넘게 외국의 개발도상국에서 일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를 느꼈다고 한다. 그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인건비”라며 “단순히 임금이 낮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권에 대한 낮고 사람의 목숨이 상대적으로 값싸게 여겨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존이 최우선되는 가치고,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고민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어 조 의원은 두 나라의 차이를 의자 게임에 비유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한정된 자원 때문에 ‘의자 뺏기 게임’을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충분한 자원을 바탕으로 ‘의자 놓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자 놓기 게임은 개인의 성공, 행복과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에도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선진국의 품격’이다.
그는 의자 놓기 게임은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여전히 극도의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1950~60년대 전후 세대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수준은 많이 향상됐다”라며 “과거처럼 개인의 생존을 위한 의자를 뺏고 뺏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성장하는 의자를 놓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태도를 ‘품격 있는 생존’이라고 표현했다. 품격 있는 생존, 나 말고 타인의 안전과 행복도 함께 고민하자는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7포 세대니 9포 세대니 아무리 노력해도 내 한 몸 건사하는 것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질문을 통해서 참석자들이 그 답을 찾게 만들었다.
또한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대한민국의 복지의 핵심은 고용을 통한 복지로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도 있다”라며 고용 안정을 넘어 이제 ‘생활 안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제는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이다’며 일자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창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30~6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언급하며 “예컨대 산불이 막 났는데 여야, 또 국회가 산불을 끄기 위한 물의 적정량을 논의하느라 나무를 다 태워버렸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기본소득은 여야가 최근 주도권 경쟁까지 벌이며 정치권 최대 화두가 됐다. 전 세계적 현상이 된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인간적인 삶에 대한 논의를 촉발 시킨 덕분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이 다음 대선의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커졌다. 누구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소득을 국가에서 보장해주자는 기본소득을 한국에서 처음 공론화한 것은 청년 정치세력인 ‘시대전환’이다.
이 외에도 조 의원은 ‘불평등의 심화’, ‘출산율 및 자살률’, ‘고용없는 성장’, ‘빠르게 변하는 대한민국 사회’, ‘수축사회’ 등을 설명하며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조정훈 의원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은 가진 자리를 지키는 행동이 아닌 타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품격 있는 생존을 해야 한다”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팽창사회가 아닌 수축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소위 말하는 ‘의자 뺏기 놀이’를 심판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놀이를 멈추고 의자 자체를 더해줘야 한다”며 마무리했다.
고영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