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권과 행정의 합심이 기대된다.
기재부 국가 예산 심의는 보통 1차 삭감 심의, 2차 문제사업 심의, 3차 미결·쟁점 사업 심의로 이어진다.
하지만 올해는 35조원이 넘는 ‘3차 정부 추경’ 심사에 밀려 기재부 2021년 국가 예산 심의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기재부 2·3차 국가 예산 심의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부처 예산에서 미반영된 사업 중심으로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하기 위해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졌다.
전북도는 기재부 삭감 심의가 끝나기 전부터 증액을 위한 활동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의원실 내에 ‘국회 전북도민청’을 설치하는 등 벌써부터 예산 정국에 돌입한 분위기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18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예산 핵심인사들에게 도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 부지사는 이날 ‘조선해양 설치·운송인프라 구축’ 사업비 50억원과 ‘군산항 7부두 대형구조물 야적장 인프라 구축비’ 80억원, 배터리시스템 개발비용 절감 및 기간단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활용체계 구축’ 사업비 60억원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화·관광 활성활를 위해 ‘세계서예비엔날레전용관건립’사업비 5억원 반영과 ‘출판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연구용역비로 3억원 반영 등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발효식품소재 GMP 생산지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5억원과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등으로 17억원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말까지 지휘부 및 실국장 등이 총력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윤준병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업무차 국회를 방문한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국회 전북도민청’을 의원실 내에 설치해 매일 아침 7시부터 개방키로 했다.
전북도 및 14개 시군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시 편의를 제공,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 관계자는 “시군, 정치권 등과 함께 삼위일체의 국가 예산 공조 시스템을 흔들림 없이 구축하기 위해 7월 중에 예산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예산 확보 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