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18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지방재정법 상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과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황의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코로나19’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용배수로 관리 주체기관과 예산편성액을 물은 후 농어촌공사 예산이 부족해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용배수로를 정비하고 있으나 지난 폭우로 인해 1차 피해 후 2차 피해가 예상되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국비, 보조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집행률 50%이하의 사업의 경우 사업이 잘못된 것이다며 또한 사업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추경에서 삭감 또는 사업변경 조치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대책 수립 강구를 주문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공공운영비 지출, 행사실비 보상금 등의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예산편성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세입예산 미수납액이 22억원에 이른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 사정을 고려하여 세금징수를 늘려 체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기했다.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고액체납자’들로 인해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학 있다며 신설되는‘세금징수팀’을 적극가동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완주 등에 호우피해가 1차 집계는 마무리 되었고 과수낙하, 귤농장 등의 2차 피해가 접수될 경우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선거구)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를 묻고 지출원인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명시이월을 하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기획조정실 사업 중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보수인력운영비 잔액 7천만원, 예산과 인력운영비 5천5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 편성시에 과도한 편성이 되었음으로 정확한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