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장수군의원, 보조금 선정과정 군의원 연루의혹 개탄
유기홍 장수군의원, 보조금 선정과정 군의원 연루의혹 개탄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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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의회(의장 김종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정복)는 16일부터 19일까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를 실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농업 정책과, 축산과, 농촌지원과,과수과를 상대로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유기홍 의원은 농업보조금 선정·집행에 있어 선정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고 완료시까지의 감독의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하면서 “장수군 지방자치 시행 이후 군의원이 보조금 선정과정에 연루 의혹이 인 것은 처음”이라며 개탄했다. 또한 농촌지원과에 계북 농기계 개소식 단 하루만에 500여만원이 지출된 것에 너무 많은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장정복 위원장은 장수군 우박 피해에 군 재정 기금을 이용해 도탄에 빠진 농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조례와 근거 조항을 열거했다.

 또한 보조금관리에서도 한 두농가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부자자간에 2년 동안 각각 5천만의 보조금을 선정한 부분을 강하게 질의했다. 선정과 완료 후 제출된 서류도 사문서 위조라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요구했다.

 한국희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경영회생자금 미수가 28억여 원이라며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용문 의원은 군에서 지원 육성한 품목 사과·한우 등에 봄철 냉해 피해와 우박피해에 대해 특단의 대책과 300평 미만의 농가는 재해보험도 가입이 안되는데에 대한 행정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경영회생자금과 소득자금 회수률이 낮아 회수 방법에 따른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이에 농업정책과장은 “법률 검토 후 방안을 모색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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