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10년 장기 주거복지정책이 수립된다.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기존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행복주택·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전북도는 16일 도청에서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2030 전라북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인구·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각종 주거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주거정책 목표 및 단계적 실행과제를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주거실태조사가 추진된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와 연계하되, 주거 취약계층 등 특수가구 1천 가구를 표본 조사, 지역특성을 반영해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수요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주거실태조사와 함께,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내년 1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는 ▲새로운 주거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 ▲시대변화를 감안한 균형 잡힌 주택 공급방안 ▲시·군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한 추진과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강화과제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 관리방안 ▲기타 주거안정·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한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주거종합계획은 인간생활의 세가지 기본요소의 하나인 주(住)를 다루는 것으로 우리 도민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며, “주거정책의 발전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