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에 지원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소진되면서 상경기가 다시 움츠러들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 초순 이후 활기를 띠었던 전통시장과 상가, 음식점 등에 이달 들어 손님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었다. 재난지원금 효과로 반짝 늘었던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다시 감소하면서 재난지원금 특수가 한 달도 못 가서 사라지고 있다. 반짝효과가 사라지면서 일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전북지역 상경기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의 자료를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전북 소상공인 카드결제 매출은 재난지원금 지급 직전인 5월 첫째 주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98% 수준에서 둘째 주 102%, 셋째 주 108%, 넷째 주 111%로 지난해 상경기 수준을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6월 첫째 주에는 103%를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재난지원금 소진에 따라 소비 진작 효과가 사라지고 재난지원금 지급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역경제가 소비심리 하락과 매출감소, 경기침체로 다시 돌아서기 전에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감염병이 일상화된 생활방역 체계에서 효율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침체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더해 코로나19 방역체계 안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일상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극복되지 않고는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생활방역과 경제·사회 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과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뉴딜 경제정책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중장기적인 대책이랄 수 있다. 당장 시급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방역과 경제활동의 조화가 필요하다.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고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어렵다. 철저한 방역체계 안에서 경제·사회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소비 불씨가 남아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체계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소비 진작과 일상 경제활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