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15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하는 등 꼼꼼한 심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일반예비비 집행시 행사운영 목적의 사용을 지양할 것을 당부하고,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결산심사 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써서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두세훈 부위원장(완주2)은 올해 3~4월 냉해피해 등으로 농가가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국가에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도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진안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사업비 21억원을 이월한 사유가 국비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로써 매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관련 시군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을 정상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잼버리추진단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5만명 이상의 행사참여 인원을 인천공항에서 수송하는 문제 등 어려움이 미리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주문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앞으로는 4차산업 등 세계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조직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코로나19 관련 기금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각종 재해재난 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재적소에 예비비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를 2년 연속 초과달성하였는데도 목표 변동이 없는 지표가 9건, 그 중 200%이상 초과달성한 보수적인 지표가 5건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예산의 목표치를 불합리하게 전년도와 비슷하게 설정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부서의 면밀한 원인 분석 및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5년 만기가 되었음에도 도민들이 환급해가지 않은 지역개발채권 현황을 도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시스템 또한 미비한 실정인데 앞으로는 도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만기채권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만기채권 환급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