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남한의 탈북민 단체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똥개들이 기어 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할 때”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한데 대하여, 청와대는 이에 대북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百害無益)이라 절하(切下)했고, 통일부, 국방부는 잇따라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하며 나서고 있어 논란이 과중되고 있다.
북한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탈북자라는 것들이 기어 나와 수십만 장의 반(反)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망나니짓을 벌여 놓은 보도를 보았다”고 비난을 하며,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가 될지, 남북 의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실상 북한의 2인자격인 김여정이 원색적인 비난 담화가 있은 지 불과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접경지역 긴장 조성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해소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법 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고, 국방부 또한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전단(삐라)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비난한 뒤 안보위협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회의를 마친 후 서면 ‘브리핑’을 냈지만 김여정 담화관련에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에 대해선 ‘우발적 총격’이라고 한 정부가 김여정 담화 이후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협력 ‘드라이브’를 의식한 지나친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우리 정부는 왜 북한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통일부가 만들겠다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가칭)이 위헌(違憲)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활동을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할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相衝)될 수 있다”고 말 했고, 국제인권단체들은 우리정부가 대북(對北) 전단 살포 금지법제정을 추진하는데 “터무니없는 일” “깜찍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김여정 하명(下命)법’을 만든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자유 아시아방송 인터뷰에서 “전단 살포는 무해(無害)한 활동으로서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 활동을 엄중 단속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했고, 이어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북한이 한국정부를 존경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을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스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미국의소리(VOA)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전단 살포 규제법 제정 추진은 끔직한 구상”이라며 “대북 전단은 북한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에번스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부도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 제정 검토가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동안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자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막아야 할 것은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세습 독제와 핵. 미사일이다”라며 “우리 정부의 행보와 김정은 세습정권 독제가 다른 게 없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 지성호, 조태용, 신원식, 서정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下命法)’이라고 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북 전단 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행위(屈從行爲)”라며 우리 국민을 협박, 위협하는 북한에 입도 뻥긋 못 하니 참담하다“고 했다.
탈북자 출신 지성호의원은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 지시가 나온 지 불가 4시간 여 만에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 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냈던 신원식 의원은 “김여정 하명에 의한 법 제정이 헌법보다 우선하느냐“며 “문재인 정부는
질문에 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천안함 북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에 전사자 유가족들을 지난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서 제외됐다가 논란이 확산하자 뒤늦게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북한 김정일 눈치 보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한 김정은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친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가족들의 눈물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은데 애국과 헌신을 업신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본 필자는 지금 정권은 대북 저자세를 넘어 북과 심리적으로 동조화(?)되고 있다. 북한입장에서 문제를 살피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80년대 운동권의 ‘내재적 접근법’에 매몰돼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김정일 3대 세습제도 , 무자비한 인권 탄압도,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도 이해하려 한다.
남한의 탈북자들은 인간다운 인권과 자유를 찾아 생명을 담보하면서 독제정권으로부터 탈출하여 온 사람들이다. 그러는 그들이 어찌 대북 전단을 살포하게 이르렀는가는 바로 아직도 독제의 쇠사슬에 억매여 인간다운 생활에 굶주리는 부모형제와 북한 동포들에게 남한의 사정(정보)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Ideology)의 정신을 깨우쳐 세습독제정치에 항거하는 응집력을 키워 마침내 남한과 같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생활을 찾자는 정신력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대북 전단 살포행사를 청와대는 한마디로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고 했고, 이를 금지하는 법제화(法制化) 하겠다는 최근 정부, 여당의 발로는 옳지 못하다고 여겨 이를 국민적 측면에서 적극 반대의 입장을 표하는 바이다.
김종하 /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