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의 ‘광역·기초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공문에 대한 비판여론과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이번 공문이 지방의회를 인식하는 중앙 정치권의 단면을 보여주고 전북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지난 12일 “‘광역·기초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은 전북 처럼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과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 광역·기초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이 지역위원장들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개입 명분을 줬다”라는 질문에 “서울, 경기, 충청 지역처럼 여야 지방의원이 의장단 선출을 두고 경쟁하는 곳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등 호남 처럼 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의 경우 민주당이 아닌 타당 소속 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의 14개 시·군 의회 모두 비례대표와 한 두명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채워져 있다.
정치권은 이 때문에 민주당 중앙당이 지역위원장의 지방의회 개입의 명분을 줄수 있는 ‘광역·기초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공문 형식을 통해 전북 등 전국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또 중앙당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문제에 나서기 보다는 당 차원의 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북지역 A도의원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민주당 공문은 지방의회 개입을 노골화 하는 것”이라며“지방의회를 얕잡아 보는 중앙정치권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중앙 정치권이 도덕적, 민주적 불감증을 의심할 정도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모 인사는 “초등학생 반장 선거 등에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개입할수 있느냐”며 “지방의회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회의장 선거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비교해 보면 민주당의 지방의회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 경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선수와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관례가 지켜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수가 같으면 나이가 많은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임명되는등 국회 차원의 자율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광역·기초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공문 이후 전주시 의회 의장단 선출은 자율성 보다는 지역위원장 입김과 지역위원회 몫에 따라 결정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직 시 의원은 과거 의장단 선출 방식과 관련,“시의원 선수가 고려되고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하면 후반기에는 양보했다”라며 “전주 국회의원 지역위원회별로도 안배가 잘 이뤄져 왔다”라고 말했다.
정치권 모 인사는 지방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공문 사태에 “지방 정치권을 자신들 하수인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중앙 정치권의 반 민주적 정서를 강하게 읽을수 있다”라며 “누가 누구를 가리키고 지시하는지 독재 정권시절 보도지침과 다른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