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장단 개입 공문 일파만파
민주당 의장단 개입 공문 일파만파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0.06.1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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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의장단 지역위원회별 나눠먹기.
탈당경력자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일부 지역위원장들이 중앙당의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공문을 빌미로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개입을 노골화 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등 전북의 일부 지방의회가 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들의 의장단 선출 개입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치권이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두고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관측된다.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두고 지방의회 자율성 훼손 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방정치를 얕잡아 보는 오만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북도민 A씨는 지방의회 의장단 개입과 관련, “지방의회 자율성 훼손은 물론이고 정치적 경험도 적고 지방의회 특수성도 잘 알지 못하는 지역위원장들이 의장단 선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국회의원 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의회의 정치적 행위를 재단하는 것은 공천권을 갖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주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진행되는 전주의 정치적 상황은 도민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의 모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후보접수를 하고 전주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 결과 민주당 탈당 경력과 야당 후보로 당선됐다가 지난 총선때 민주당에 복당한 인사가 전주시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가 됐다.

 전주시 의회에 의장단 출마 후보 접수를 하고 본회의에서 선출되어야 할 전주시 의장단이 사실상 지역위원회 분위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현직 전주시 의원은 “불과 몇달전에 민주당을 복당한 인사를 의장단 후보로 선출하는 것은 시 의원들에게 정치적 소신을 저 버리고 무조건 중앙정치권에 굴복하라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입장에서 ‘삼전도 굴욕’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주시의회 의장단 선출의 문제는 전주 갑, 을, 병 3개 지역위원회의 나눠먹기식 의장단 선출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다.

 정치권은 의장, 부의장, 5개 상임위원장 등 7개 전주시 의장단 선출을 두고 전주병은 의장, 상임위원장 1명, 전주 을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1명, 전주 갑은 상임위원장 3명으로 묵시적 합의를 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주시의회 34명이 선출해야 하는 의장단을 전주 갑, 을, 병 지역위원회가 시의원 선수와 능력보다 지역위원회 몫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쉽게 말해 전주갑은 지역위원장과 지역구 시의원 7명이 무조건 상임위원장 3자리를 결정하고 전주 을은 지역위원장과 시의원 9명이, 전주 병은 지역위원장과 11명의 시의원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결정한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전주시민 65만명을 대표하고 전주시를 견제해야 하는 의장단이 지역위원회 할당제로 결정되고 있다”라며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될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전북의 타 지역위원회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지방의회 의장단 후보 접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지역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지역위원장 입김에 맡는 원칙을 정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인사 등을 의장단 후보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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