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전북도의원(익산2)은 10일 열린 37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가 최근 도의회 청문회 개최 없이 두 차례나 기관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무색게 만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곧바로 2개월 뒤에 이어진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다른 지역보다 뒤늦게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는 모양새였으나 지난해 연말과 올해 3월로 각각 임기가 종료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군산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북도가 일방적으로 생략한 채 임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인사청문 실시 협약서’ 제3조 예외 규정에 따라 연임 기관장의 경우 인사청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고 청문요청 없이 임명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의원은 “처음 임명 시 인사청문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면 다시 연임되더라도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게 더 타당한 법률해석이다”라며 법률자문 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임 규정에 대한 법률해석이 서로 갈리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한 해석만을 갖고 청문회를 회피했다”면서 도의회를 무시한 전북도의 독단적인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 밖에도 김정수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한 직업훈련시스템 구축을 전북도에 제안했으며, 도 차원에서 농생명 공공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일자리 개발 등의 정책과제를 주문했다.
이날 오후, 답변에 나선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도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약속하였고, 이어 “장애인 고용복합 커뮤니티센터 유치와 선진국의 케어팜 사례와 같은 장애인 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