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준수를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명연 전라북도의원(환경복지위·전주 11)은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라북도가 운영 중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시스템 상 문제를 지적하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예산 문제 등에 대해 전북도 차원의 지원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11월 운영이 시작된 이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전북도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자, 시군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시행자들이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간담회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전라북도의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2019년 말 대비 59대가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올해 단 18대 만 도입할 계획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법정대수 대비 부족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위한 시군별, 연차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도입된 임차택시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대응전략에 대해 질문하고, 대폐차 지원에 있어 전북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자간 정기적인 간담회가 필요하나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개최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정기적 간담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서도 모든 시군이 2023년까지 법정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송 지사는 “임차택시의 경우 철저한 배차 구분을 통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며 “대·폐차에 따른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대·폐차 사업비의 도비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