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와 위기 공존하는 새만금, 중대 변곡점 맞았다
기회와 위기 공존하는 새만금, 중대 변곡점 맞았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6.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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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DB.
전북도민일보 DB.

올해가 향후 새만금 개발 방향과 속도를 좌우할 중대 변곡점(變曲點)이 될 전망이다.

지난 30년간 방치됐던 새만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고 모처럼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고속성장에 따른 부작용인 듯 최근 들어 온갖 잡음에 시달리고 있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위기 극복 능력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새만금의 미래비전 밑그림을 그리는 MP(종합개발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2011년) 이후 개발청·공사 설립, 공공주도 매립 추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신항만·신공항 추진,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조성 등 10년간의 변화된 여건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유턴기업 지원과 한국판 뉴딜정책 역시 새만금과 연관성이 깊은 프로젝트로 MP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에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판단, 조직개편을 통해 새만금개발지원단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새만금의 폭발적 성장 폭만큼 각종 부작용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새만금 대표 주거 지역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경우 군산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질 문제가 공식적인 반대 이유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행정구역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인근 주민들의 유입으로 주변 시군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역상생을 전제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논란도 여전하다.

도내 업체들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대기업만 배불려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개발의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분류되는 수질 문제도 올해 마무리된다.

오는 9월 환경부의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대책 종합평가가 마무리될 예정인데 그 결과에 따라 해수유통 논란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추진지원 부서 확대를 담은 도 조직개편안은 지난 9일 도의회에서 보류됐다.

일부 도의원은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직 축소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자체적인 사업발굴이 미흡해 조직운영의 내실화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미래인 만큼 새만금 전담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겠다”며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선 관련 시군 등 관계기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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