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취약계층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강화된 법적·제도적 장치의 신속한 마련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다.
나기학 전북도의원(군산1)은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노동환경 개선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건의안’은 노동취약 계층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나 의원은 “위험 외주화 방지와 안전규제를 강화한 김용균법이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시행됐으나 적용범위도 좁고 처벌수위도 낮아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은 국제노동기구가 체결한 189개 협약 가운데 핵심이 되는 8개 협약에 대해서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비준의 미이행 시, 무역 제재의 가능성을 공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나친 경제성장에만 치우쳐 한국의 노동환경은 후퇴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권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유럽연합(EU)이 무역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화된 법적·제도적 장치의 신속한 마련과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국 산업재해율(사고·질병 재해율)은 전년 대비 2019년에는 0.04% 증가했으며 2018년에도 0.06%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대형 참사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 38명이 가족의 품이 아닌 뜨겁고 칠흑 같은 산업 현장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치는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나 의원은 “자연재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만이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며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노동환경의 방치와 ILO 핵심협약 비준의 미이행으로 인한 EU의 제재는 민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만이 팬데믹의 경제위기 속에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