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피해 회복에 총력 기울여야
경찰, 사기피해 회복에 총력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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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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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 사기를 친 대부업자가 붙잡혀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고이율의 투자 상품이 있다며 받은 투자금 43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대부업체 대표 A(47)를 검거했다.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역대급 사기를 친 사기범을 붙잡았지만, 상인들의 투자금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부터 모래내 시장, 중앙상가, 서부시장 등 전주지역 시장에서 월 이율 10%의 높은 이자를 준다고 꼬드겨 43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자 수사에 나서 잠적한 A씨를 지난 6일 경기도에서 검거한 뒤 A씨의 은행 계좌를 조사하고 있으나 투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투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은닉 자금을 찾아내지 못하면 피해가 불가피하다.

 검거된 사기범은 죄를 진 만큼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사기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하다. 피해자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맡긴 돈을 돌려받으려면 사기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송절차에 따라 피해 회복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경찰이 사기범으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피해회복이 어렵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이 계좌추적과 은닉자금 발굴 등 투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통상 사기범을 잡고 나면 빈털터리다. 경제사범은 사기 투자금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빼돌려 투자 원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경찰이 사기를 당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치밀한 분석과 조사를 진행해 주길 기대한다. 통상 투자 사기범은 고이율,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끌어들인다. 재래시장 사기범도 “월 10%의 프로모션이 있다”면 고수익을 약속했다. 은행 금리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기란 쉽지 않다. 사기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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