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개입 사라졌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개입 사라졌다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0.06.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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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부담 부메랑 등 부작용 우려
교통정리·줄세우기 없고 상향식 정착

 오는 6월26일 전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비롯 전북 14개 시·군 의장단 선출이 6월 한 달동안 숨 가쁘게 진행된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광역, 기초 의회 의장단 선거는 과거와 달리 중앙 정치권 입김이 배제되 기초의장단 선거에서 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정치권 모 인사는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을 두고 몇차례 지역구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봤는데 지방의회의 몫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라며 “기초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의장단을 잘 선출하면 좋겠다는 뜻만 밝혔다.”라고 말했다.

 시단위 기초의장단 선출도 지역위원장 등 중앙 정치권 개입 분위기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과거 정치적 관행이었던 국회의원 등 지역위원장들의 지방의회 의장단 개입이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전북지역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은 4일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때 전북에서 압승을 거둔것은 민주적 공천 절차에 따른 결과 였다”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개입할 경우 얻는것 보다 잃는것이 더 많을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북지역 총선에서 참패한 20대 총선만 제외하고 전북 국회의원 상당수가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무기로 입맛에 맞는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을 위해 막후에서 힘을 발휘해왔다.

현재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같은당 소속 의원들간 과열경쟁을 이유로 이른바 ‘교통정리’라는 것을 해왔다”라며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를 위한 교통정리 였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처럼 지방의장단 선거에서 중앙 정치권의 입김이 차단되고 있는 것은 상향식 공천제도 정착과 전북 정치 문화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당의 낙점이 아닌 당원, 일반유권자들이 직접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상향식 분위기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개입할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수 있다.

 재선의 국회의원은 “불과 몇개월전 민주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두고 전략공천 배제 등 상향식을 주장했던 지역구 의원들이 지방의장단 선출에 개입한다면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비판을 받을수 있다”라며 “결국 다음 총선에서 부메랑이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공천이 상향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의장단 선거에 잘못 개입했다가는 지역위원회 조직 분열 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4·15 총선때 전북의 일부 지역위원장들이 시·도의원 분열로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지역위원회의 불협화음이 가장 큰 이유였다.

 민주당 소속 모 국회의원은 “‘원인 없는 결과 없다.’라는 말처럼 중앙 정치권과 지방 정치권 갈등은 지역위원장들의 시·도의원들의 지나친 줄세우기와 친소관계에 편승한 공천 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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