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원 슈퍼 추경, 재정 열악한 지역 배려해야
35조원 슈퍼 추경, 재정 열악한 지역 배려해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6.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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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원이 넘는 정부 추경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재정력이 약한 지역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추경은 기업체가 밀집되고 사업이 많은 수도권 위주로 혜택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기업 리쇼어링(reshoring·기업 국내 복귀) 정책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추경마저 대도시 잔치가 되면 지방 산업과 경기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추경은 지역별 사업을 지원해주는 ‘고용 안정·기업 지원’, 그리고 공모로 진행되는 ‘한국판 뉴딜’ 등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전북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4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먼저 ‘고용 안정·기업 지원’으로 3천817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서 14건, 852억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500억),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지원(100억), 소상공인 긴급자금 융자지원(105억) 등 사업이 대상이다.

고용안정 특별대책 분야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506억), 고용유지지원(315억), 비대면·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630억), 실업자 구직급여지원 확대(1천189억) 등 7건 사업에 2천96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마을미술 프로젝트(4.4억),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0.6억) 등 기타 지역 사업에도 5억원이 지원된다.

경기 보강을 목표로 진행되는 ‘한국판 뉴딜’ 등은 추후 공모로 추진되는 만큼 현재 예상되는 금액은 다소 적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57억),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축사 비대면 서비스플랫폼 구축(30억), 유무형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 구축(40억) 등 193억원만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K-방역으로도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음압병실 확충(19억), 호흡기전담 클리닉(14억),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2억) 등 5개 사업에 40억원이 확보됐다.

다만, 전북도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4천여 억원은 이번 추경 규모를 고려하면 다소 적은게 사실이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지원과 고용 유지 대책 등 기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지원이 집중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모 사업 역시 사업 규모가 큰 대도시가 유리해 이번 추경이 지역 여건이 전제되지 않고선 없이는 지역불균형을 더 키울 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북도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을 확인해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심사는 오는 13일 이후 진행된다.

도는 열흘 남짓 남은 국회 심사까지 정치권과 함께 증액 반영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소 4천5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추후 지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 등 공모사업은 부처 동향 파악해 적극 대응,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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