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옥 관광트램 기술용역 결과를 놓고 전주시가 마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한옥마을의 도로 여건에 맞는 무가선 궤도 노면 전철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이다. 또한 ‘한옥마을 관광트램의 이용수요 예측 추정은 별도의 과업으로 추진한다’라고 용역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언론인터뷰에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연간 방문객 100만 명을 기준으로 탑승료를 5,000원만 받아도 연간 5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운영비 30억원을 제외하고도 20억원의 순수익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용역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다.
이번 기술용역은 운행 예상 구간(3.3Km)의 도로 여건과 트램의 회전 반경을 고려할 때 차량 길이 9m, 너비 2.5m, 정원 25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또한 투자비용 334억 원과 연간 운영비 30억 원을 추정했다.
이제까지 대부분 용역은 발주처의 입맛에 맞게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업의 명분 쌓기 역할을 해왔다. 과거 전주시가 진행하려던 경전철 사업이 그러했고,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했던 용인, 인천, 의정부의 경전철은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한옥 관광트램 기술 용역을 마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성급한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예상컨대 전주시가 한옥 관광트램을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초기투자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투자자가 수익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안전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소수익보장’과 같은 조건을 내세울 것이다. 대중교통 수단으로 트램을 도입한다면 전주시가 적자 보존을 하더라도 그 혜택을 전주시민이 받는 것이지만 관광트램은 외지 관광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어정쩡한 수요 예측’으로 트램을 도입한다면 혜택은 관광객이 보고 적자는 전주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검토해야할 과제들이 많다.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트램의 경우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이 모호하고 보험적용도 난감하다. 한옥마을을 누비고 다니는 전동킥보드도 문제이다. 한옥마을과 같이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단지에 트램을 도입하는 것이 전국 최초이다.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한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 안전 확보 없이 트램 운행은 절대 안 된다. 한옥 관광트램의 차고지는 한옥마을의 공영주차장을 예상하고 있다. 노상주차까지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한옥마을 거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줄여야 한다. 때문에 다른 공영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광트램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한옥마을 내부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한옥마을 관광 트램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 한옥마을 내부를 운행하는 관광트램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관광객에게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보여줌으로써 전주한옥마을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일천만 관광객을 자랑하는 한옥마을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오게 만들려는 것인가? 머무는 관광, 한옥마을을 넘어 전주지역관광을 만드는데 관광트램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