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추경집행 지자체 재정난 반영해야
슈퍼 추경집행 지자체 재정난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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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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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슈퍼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북도의 대응 전략과 재정 운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코로나 충격으로 재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곳간이 바닥날 위기에 처한 지방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추경 집행의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다.

  정부는 어제 35조3천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으로 5조 1천억 원이 반영됐다. 또 고용 안정 예산 8조 9천억 원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5천억 원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과 주력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원 예산으로 5조 원이 배정됐다. 내수,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3조 7천억 원과 방역산업 육성, 재난 대응을 위한 2조 5천억 원도 3차 추경에 들어갔다.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확보가 이번 3차 추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역대급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을 4조1천억 원 감액 조정한 것은 지방 정부의 재정난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침체가 심화되면서 지방세수 차질이 불가피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 등에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지자체마다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사업별 구체적 예산 규모, 지방비 매칭 등 정확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규모가 드러날 것이다. 전북도가 정부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야 할 국가 예산이나 지방비 부담이 어느 정도나 될지 또 추경 편성을 해야 할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데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재정이 고갈된 전북도가 과연 추경을 편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슈퍼추경안이 성과를 거두려면 조기 집행과 취약계층 안전망 제공, 산업생태계 보호 등 생산적 분야에 돈이 쓰여야 한다. 전시상황에 준하는 추경편성인 만큼 재정난이 심각한 지방정부의 지방비 매칭펀드 비율도 한시적으로 낮추는 등 탄력적 예산 운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3차 추경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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