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정 시험대 올랐다… 정부 슈퍼 추경 대응에 관심
전북도 재정 시험대 올랐다… 정부 슈퍼 추경 대응에 관심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6.03 18: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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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을 앞두고 전북도가 중요한 모의고사를 치를 전망이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지방세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마저 줄이는 정부추경안이 발표, 정부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재정분권과 유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곳간이 넉넉치 않은 전북도 입장에서 정부의 슈퍼 추경안에 대응하고 올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5조3천억원 가량의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전북도 역시 자체 3차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돼 구체적 사업이 발표되면 지방비 매칭 등 정확한 필요 예산을 확인한 뒤 추경 편성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3차 추경안을 편성한다면 전북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6월 회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8월에는 회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7월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도 내부에선 상반기에만 이미 2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현재 재원도 넉넉치 않아 3차 추경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전북도 지방세 세수 확보가 평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와 전북도 등은 지방세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주된 세목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2.2%,196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득세는 올해 효천, 에코시티 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으로 일정부분 확보됐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시군세인 지방소득세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납기 연장을 시행, 세수 확보가 쉽지 않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난지원금 효과가 이번달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살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삭감이다.

이번 정부 추경에선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을 4조1천억원 감액조정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분권의 핵심으로 이를 줄이려는 정부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자체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전북도와 제21대 국회 당선인의 정책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수차례 강조됐다.

당시 송하진 지사는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만 인상해주면 해결될 일인데 중앙에선 매우 복잡한 공식을 들이밀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교부세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달라”고 수차례 당부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추경성립전 집행을 활용해도 되고 여유자금,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업별 지방비 매칭이 해결된되면 꼭 추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이라며 “다만 올해 9천800억원으로 예상됐던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점이 지역 입장에선 안타까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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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호 2020-06-04 09:36:56
전주는 말만 거창할뿐 아무것도 없다.
다른 시군들은 자체에서 십만원씩이라도 더 주던데...
전주는 국가에서 주는것 빼곤 전주에서 지원하는건 신청하기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