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62.7%)이 수도권(58.7%)보다 삶의 만족도(주관지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 59.4%가 “그렇다”, 34.5%가 “보통이다”, 6.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향후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에 가늠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균형발전지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균형발전지표를 지역예산배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균형발전지표 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국회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윤호중 단장, 김두관 의원, 김영배 의원, 조오섭 의원이 참석했으며, 균형발전지표 관련 전문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역통계 및 균형발전 담당공무원 등이 토론에 함께했다.
이번 세미나는 균형위에서 지역민의 삶의 질 현황을 조사한 균형발전지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균형발전지표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갤럽 김배봉 차장이 ‘균형발전지표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재훈 교수가 ‘균형발전지표 활용방안’에 대해서 발제했다.
균형발전지표(주관지표) 지역실태조사는 균형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19년 12월 전국의 1만431명에게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여건 등 균형발전 주관지표 총 10개 분야의 28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광역시도 단위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 삶의 만족도(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는 비수도권 주민(62.7%)이 수도권 주민(58.7%)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는 우선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지역여건변화의 모니터링 지표로 사용되고, 농림부의 신활력사업플러스 사업선정에 2021년부터 가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신활력사업플러스 사업선정에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에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가점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위79개 시군은 2점, 하위40개 시군은 3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김재훈 교수는 균형발전지표를 향후 균형위가 추진하는 새뜰마을 사업에 가점을 주는 방안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후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단장이 이끄는 토론 시간에서는 조영태 균형위 정책개발실장, 임은선 국토연구원 본부장, 박승규 지방행정연구원 실장, 정종석 산업연구원 박사, 이민경 통계청 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통계청 그리고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균형발전지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지표가 다양하게 활용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