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인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초슈퍼 추경이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9천억원)도 넘어선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여당은 추경안이 6월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한 해에 추경을 3차례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전시상황이라,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추경뿐 아니라 민생 경제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국회가 논의해줘야 할 현안이 산적했다”며 “여야는 대승적 결단으로 21대 국회의 문을 조속히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과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을 골자로 편성됐다. 향후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도 뗐다.
올해 들어 1차 추경(11조7천억원)과 2차 추경(12조2천억원)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에 달한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천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천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천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35조3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23조9천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11조4천억원으로 구성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도 5조1천억원을 투입,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을 뗀다.
디지털 뉴딜에 2조7천억원, 그린뉴딜에 1조4천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한다.
보건소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를 시작한다.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관리를 받거나 요양 시설 등에 있는 노인 2만5천명에 대해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맥박·혈당·활동 등 돌봄도 개시한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