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은 지금 어수선하다. 새만금개발청의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으로 시민, 사회단체들이 총망라되어 김현숙 청장에 대한 비난과 사업 중지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문제는 새만금 관할구역이 군산시와 김제시간의 쟁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으로 어느 것도 진행하는데 대해 민감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김제시 관할로 보고 주소를 부여하는가 하면 2024년 완공목표로 1조1천여억원을 투자, 200만평을 조성하여 1만세대에 2만5천여명이 거주토록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곳에는 하나의 새로운 미니도시를 조성하는 셈이다.
이같은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아무렴 한번쯤이라도 사전에 사실관계를 알리는 최소한의 업무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일방적 권한쟁취만을 의식, 시행하는데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민만이 아니라 의식이 있고 새만금개발과 관리의 먼 장래를 살펴보는 김제, 부안시민들도 새만금개발청의 작금의 행정행위에 기쁘게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청은 관할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은 물론, 군산, 김제, 부안 주민들의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만 치부하고 사업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졸속행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주민갈등을 부채질하는 양상을 띄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해도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해야한다. 이러한 관할권으로 빚어지는 문제에 대해 전라북도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자는 것인지 도민화합은 내 팽개쳤다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단순한 개발만이 아니라 앞으로 멀게 본다면 관할과 관련하여 국가차원과 지역주민갈등, 국민이 원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또한 상생은 물론, 어떤 것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이 아닌 대책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국토이용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정책적 판단이 우선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었다.
새만금방조제 관할은 3개 자치단체에는 개발의 발전, 지방세 수입,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지역의 확장에 생명줄이라는 사실에 어느 곳 어느 단체장도 양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못하면 1차적 단체장생명선이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지역 국회의원, 기초, 광역의원 등 정치권의 파장은 폭풍전야의 양상이 눈앞에 와있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 전라북도, 3지역 단체장을 포함한 지역인사들로 종합적인 대책회의를 구성, 보다 합리적이고 나라의 먼 장래, 즉 새만금사업시행의 근본취지와 정부와주민이 원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아 발전하는 전라북도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롤 모델을 만들어야 하리라고 본다.
3개 지역 주민들은 당장의 문제해결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혜안이 필요하다.
한편 한동안 3+1이 제안된 바도 있으나 실효성 없는 대안으로 실종됐으나 이에 새로운 컨설팅으로 접근성 있도록 하는 문제에 진지한 토론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높고 넓은 그림은 판단의 여백이다.
김철규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