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전주시가 요구한 특례시 규정을 담았다.
지방자치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전주시는 특례시로 지정되어 전북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다.
정치권은 전주시가 포함된 이번 지방자치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 내부 상황을 생각하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전북 배려와 김승수 시장 전주시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특례시 지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청와대, 20대 국회의 여야 분위기는 전주 특례시 지정 요구 자체가 불가능했다.
단적으로 행안부는 불과 1년전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 65만명에 불과한 전주시가 특례시를 요구하는 것은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선다는 당랑거철(螳螂拒轍) 고사성어가 생각날 정도로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실제 정치권내 많은 인사들이 김승수 시장의 특례시 지정 행보에 “되지 않는 일을 추진한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아냥 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대한 전북 정치권 인사들이 동의했지만 정작 국회에서 실질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따라 전북 전체 예산의 틀이 바뀌고 발전 방향이 전환되는 대형 프로젝트였지만 전북 정치권은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공공의대법과 전주 특례시 지정중 어떤 것이 전북 발전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행보는 외로운 싸움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승수 시장과 전주시는 65만 명의 전주 시민의 응집된 힘과 청와대, 정부, 국회를 끊임없이 두드리며 전주시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전주시 특례시에 대한 당정청의 흐름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것도 김승수 시장과 전주시 공무원들의 전북과 전주시의 발전을 향한 절박한 호소와 무관하지 않다.
정치권은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김 시장의 노력에 다음에는 낙후 전주의 현실에 놀랐다”라며 “특례시 지정을 두고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뀐것은 김 시장의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향한 열정이 결정적이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주시의 ‘착한임대료 운동’과 ‘재난기본소득’, ‘해고없는 도시’ 등 전주형 정책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코드와 맞아 떨어 진것도 전주 특례시 지정이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온 이유가 됐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주시의 정책을 직접 언급했다”라며 “대통령이 기초단체의 정책을 그것도 몇차례씩 칭찬하고 언급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쉽게말해 문 대통령의 전주시 정책에 대한 언급이 청와대와 정부,중앙정치권내에서 전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김 시장의 지명도가 한껏 높아지면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가 탄력을 받았다는 뜻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