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평화동 지시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자연환경훼손 논란에 이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근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마저 피하기 위한 꼼수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는 덕진구 오송제와 평화동 지시제 생태공원을 주민들의 아득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덕진구 오송제의 경우 현 상태를 보존하면서 유지보수공사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반면, 평화동 지시제 생태공원은 수십년간 자연적으로 조성된 동식물 생태계 모습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성격이 다른 공사를 추진하면서 전주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형식의 설명도 없었을 뿐아니라, 생태공원에 대한 보존가치에 대한 용역절차 마저도 발주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용역결과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주시는 반드시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같은 버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후 사업을 추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꼼수’행정이라는 의심에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들은“우리주민들은 옛날처럼 간단한 유지보수 공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옛 모습을 보존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옛 모습을 전부 변경하는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진행하는 전주시의 행정절차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주민들은“지난 몇 전에는 수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용수확보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수면공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 공간을 매립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 사례 아니냐”며 반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주민들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이번 조성사업을 계기로 또 다른 변모된 공원이 형성되면서 녹지휴식공간 확대는 물론 유량확보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수공간 조성으로 심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관계법의 대상 면적 이상일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상면적은 보전관리지역일 경우 5천㎡, 생산관리지역은 7,500㎡, 계획관리지역은 10,000㎡ 이상이다.
전주시 평화동 지시제 생태공원은 21,859㎡로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 녹지공간 확보 및 수질개선 및 수량확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