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일하는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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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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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협의와 토론을 위한 회의를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열까 말까를 두고 싸우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21대 불출마를 선언했던 여·야 중진들의 진심의 반성문이었다.

▼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본분을 망각한 최악의 20대 국회에 책임을 통감하고 불출마 방식으로 참회한다"며 불출마한 초선의원 등. 오죽하면 여당 원내대표 일성이 "일하는 국회법"을 1호로 통과시키겠다고 했겠는가?

▼ 쿠키뉴스가 20대 국회에 대해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 부정 평가 74.9%, 긍정 평가는 불과 17%로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 평가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국회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응답이 25, 8%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부정 평가다. 이처럼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의 이유는 다양하다.

▼ 우선 임기 동안 발의된 2만6천여 건에 이르는 법안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36%인 9천2백여 건으로 19대 41.7%보다 처리율이 낮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국회 윤리위원회라는 존재감조차 보이지 않았다. 일하는 국회법의 주 내용은 신속한 원 구성으로 공전 없는 국회·상시 열리는 국회·윤리 강화로 신뢰받는 국회 등이라고 한다.

▼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는 21대 국회가 시작됐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원 구상 협상 등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인다. 국민들은 21대 국회는 다를까? 반신반의다. 언제나 국회 마지막엔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도 크게 기대를 않는다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법"이 필요 없는 제대로 밥값 하는 국회이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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