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군산시의회·시민단체 스마트 수변도시 갈등 해소 시급
새만금개발청-군산시의회·시민단체 스마트 수변도시 갈등 해소 시급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5.28 18: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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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두고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의회·군산시민단체 간 갈등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단체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만금개발청은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명확히 밝혀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새만금은 여러 사업이 동시에 개발되고 그 속도도 빨라지면서 각종 이해관계와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 같다”라며 “다양한 의견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인구 유입이 시작되는 2029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변도시가 들어설 국제협력용지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앞에 위치, 현재 대법원(2015년 11월 27일) 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2016년1월 11일)가 제기된 상태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분위기다.

이에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단체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은 법적 분쟁 소지가 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수질 문제 개선을 비롯 지자체, 시민들과 사전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올 11월에 매립공사가 시작돼 2024년까지 용지매립·조성이 마무리된다.

이후 상부시설 완공까지 5년이 소요, 인구유입은 2029년에나 가능해 협의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게 김 청장의 입장이다.

김현숙 청장은 “큰 틀에서 원칙을 지키면 속도를 높여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1일 기재부 예타 대상에서 탈락한 (본보 22일자 1면 보도) 지역간 연결도로는 조만간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해당 도로는 스마트 수변도시 완공과 세계잼버리 대회 등 주변 개발과 속도를 맞추고 민자 유치, 주간선도로 교통망 분산 등 파급효과도 커 신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

김 청장은 “순환링을 비롯한 연결도로는 1단계 사업비반 8천억원에 달하고 2단계까지 2조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기재부에서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라며 “지역간 연결도로는 내부 개발의 핵심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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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동화ㅠㅠ 2020-05-28 19:41:30
아파트 및 상가가 과잉공급되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을 늦춰주시고, 새만금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해 주세요.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초고령화(저출산 고령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추종하고 있음), 저성장(코로나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 신냉전의 불확실성이라는 환경속에 있습니다. 미래 공급과잉 아파트 수변도시가 들어서면 기존 도시는 빨대효과 때문에 도시의 공동화와 슬럼화가 가속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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