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SA등급’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SA등급’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5.26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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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군산시,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4곳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평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실시한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등 모두 3곳이었다.

 또한 6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군산시,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등 모두 4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한 곳, 또는 공약이행 재정근거 등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D등급을 받거나, 공약이행평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불통 등급(F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었다.

 도내 공약이행 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7.64%(84개), 이행후 계속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17.36%(191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25.00%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민선6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했던 2016년도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비율이 31.38%였다는 점에서 볼 때, 민선7기 공약이행완료율이 6.38%p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0.88%로 확인되었으며, 재정확보율은 42.90%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14조9천149억9천900만원이었으며 이중 2019년 12월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총 6조3천988억3천400만원(42.90%)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내 계획 총계는 11조9천504억300만원이었으며, 2019년 12월 말까지 5조6천769억6천900만원(47.50%)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원규모가 큰 10대 공약사업은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익산), 신재생에너지 집중투자 및 신성장산업육성(군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 및 2단계사업 조기착수(익산), 금란도 활용방안 및 계획 수립(군산), 테크노밸리 2단계(64만평) 완공(완주),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익산), KTX익산역복합환승타운 조성(익산), 에코축산 추진(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국가산단조성(정읍), 15만 자족도시 정주기반 확충(완주) 등이다.

 한편 이번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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