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오는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최소 40조원대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우리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경 규모를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고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이미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견기업, 기간산업군 등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책정, 3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하반기 더욱 경제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데 3차 추경 후 다시 4차 추경을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넉넉하게 필요 재원을 마련, 기업들이 연말까지 버틸 수 있도록 곳간을 채워둔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비단 앞서 언급한 산업계 등 뿐 아니라 이 나라의 근간인 농업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감염병확산을 우려한 사회생활 줄이기가 소비위축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외식경기가 직격탄을 맞으며 농산물 소비위축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몇차례의 개학 연기로 인한 급식계약 농가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업분야도 직간접적 직격탄을 맞고 있다. 농축산물 소비감소와 해외 수출부진까지 겹치면서 농업인들은 물론 농산물수출업체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들은 지속되는 개학연기와 학생 확진자의 출몰로 고사위기에 몰려 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 철을 맞아 일손부족을 호소하는 농가들은 늘고 있고 그간 농촌에 인력을 공급해줬던 인력중개업체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인력난마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대책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적고 일부 친환경농산물 사주기,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해 농촌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지원대책이란 점에서 농업계는 소외감을 느낄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관심이 그 어는 산업 못지 않게 시급하다. 국가경제 회생을 위한 거시적 안목도 중요하지만 이젠 보다 촘촘히 그물망식 농업계 지원대책도 서둘러야 할 때다. 농업계는 이번 정부의 대규모 3차 추경을 내심 반기고 있지만 혹여 ‘남의 집 잔치’를 구경만 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내심초사 하고 있다. 지난 1차 추경에서 농업부문 대책이 없었던 데다,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기존 농업 관련 예산을 700억원 넘게 감액해 추경의 효과도 크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업분야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가속화, 최근 농업소득 정체 등으로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모두가 더 고려해야 한다.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비중이 위상에 비해 적다. 그럼에도 1~2차 추경예산에 이어 3차 에서도 돋보이는 농업분야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되레 농업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했으니 농업홀대 이야기가 안 나오면 이상할 것이다. 국내 농업과 농촌은 FTA체결시 보다 더 침체되어 있고 소득 성장 동력도 멈췄다. 이제 우리모두가 앞장서 주요 농업 현안을 해결해야 하고 추경안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길 필자는 이땅의 리더들에게 기대한다. 그것만이 피폐해진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로하는 일이다. 예로부터 큰 전쟁에 임할 땐 식량부터 챙겼다고 한다. 식량안보를 확실히 하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 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이땅의 근간산업이다. 농업예산은 농업과 농촌 회생의 근간이다. 농업계 전반, 농업과 농촌을 아우르는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번 3차 추경안에 농업대책이 추가 포함돼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우리 농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져 주길 간절히 기원한다.
정석윤 /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