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경식재공사업 중심으로 발주되던 조경공사가 지난 3월 산림청의 공문에 따라 이후 발주분부터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산림법인만 입찰가능토록 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5월 4일자>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림청 공사에 조경관련 전문건설업종인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공사업체들의 입찰 기회를 법적으로 명확히 부여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숲이나 쾌적한 도시를 위한 바람숲,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명상숲 등 지난해까지 조경식재공사업 중심으로 발주되던 조경공사가 ‘산림사업으로 예산 신청 및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은 시공 시 입찰참가자격에 미 해당한다’며 3월 1일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에 발송한 산림청의 공문으로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산림법인만 입찰가능토록 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일부 지자체에서 산림청 지원 조경식재 공사 등에 해당 업종 전문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를 배제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 해당내용을 즉각 보고하고 산림청에 건의공문 발송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업종의 입찰참가에 대한 건의문을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 사업부서 및 발주부서에 전달하고 담당자를 만나 직접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다.
지난 2009년 법제처는 산림자원법의 가로수 및 도시림조성 관리사업에 대해 ‘산림조합과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해당사업에 조경식재공사업자도 참여 할 수 있다’라며 업역 갈등을 일단락 지은 바 있다.
전건협 전북도회는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 담당자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최근 입찰공고된 해당 사업에 조경식재공사업자의 입찰참가를 가능토록 했으며,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서도 해당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관계자는 “이외에도 지자체 사업 및 도내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해 하도급 참여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