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원 매년 소위 포함 유력
국가예산 확보 호재 작용 전망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압승이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의석수에 따라 이뤄지는 예결위와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배정에서 전북 정치권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전체의석은 177석으로 지난 20대 국회의 129석 보다 48석이 늘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국회 예결위와 예산조정소위는 통상적으로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 의석수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50명으로 구성되는 국회 예결위와 달리 예산안조정소위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만으로 구성될수 있다는 의미다.
21대 국회 의석수 분포를 토대로 정치권은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15명중 민주당 몫이 9명,미래통합당이 6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몫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은 7명이고 예결위원장은 미래통합이 맡았다.
정치권은 민주당 몫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권역별로 이뤄지는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배정이 전면 재검토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때 전북은 전남, 광주와 함께 호남권으로 묶어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출신 의원을 포함시켰다.
전북이 호남권으로 묶여 전남, 광주, 전북 의원 순으로 예산안조정소위에 배정된 탓에 국가예산 확보에 효율성을 갖지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북을 배려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라며“말이 좋아 호남몫이지 전북은 3년에 한번씩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됐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 지역구 의원 4명이 예결위에서 활동했지만 정작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되지 못해 국가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단적인 사실이다.
정치권은 이 때문에 민주당이 21대 총선 승리로 늘어난 예산안조정소위 9명중 2명을 전북, 전남·광주로 분리해 배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시점 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예산안조정소위 호남몫이 전북, 전남·광주로 분리되 2명이 되면 전북은 매년 소위에서 활동할수 있다.
특히 민주당내 지역구 의석분포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호남권이 아닌 전북 독자적인 예산안조정소위 배정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관례적으로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비례의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체 177석중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원을 제외하면 160명이다.
전북 9석을 포함한 호남 지역구 의원은 27석으로 민주당 전체 지역구 의석중 18%로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때 5석 보다 22석이 늘어난 수치며 민주당의 국가예산 정책방향을 생각하면 전북 단독의 예산안조정소위 배정은 설득력을 더 얻고 있다.
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전북 차원의 예산안조정소위 배정과 관련,“민주당이 권역별로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을 배정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 따른것”이라며 “서울과 경기는 지방과 다른 국가예산 풍토를 갖고 있는 만큼 예산안조정소위 배정에 있어서 전북 배려가 뒤 따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