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신속집행 소비회복 불씨 살려야
재정 신속집행 소비회복 불씨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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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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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밑바닥 상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코로나19 진정세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체제가 전환되면서 도민의 일상생활 활동 폭이 넓혀진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에 조금씩 훈풍이 돌고 있다. 음식점은 물론 전통시장, 소규모 마트 등 여러 업종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주말에는 나들이객이 늘면서 도심과 명소에 사람들이 북적였다. 사람과 소비가 늘면서 소상공인들은 지역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현금 형태로 지원해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더해 소비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정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단기 대책이랄 수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불씨가 살아난 소비심리를 경기회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대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하고, 3차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의 재정정책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지자체는 재정 한계로 지방재정 확대 정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올해 계획된 지방재정이라도 신속히 풀어 재난지원금으로 훈풍이 도는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전북지역 평균 재정 신속집행률은 42.6%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도청 재정 신속집행률은 54.7%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시군 평균으로는 32.4%로 저조한 수준이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려면 전북도, 시군이 재정 조기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서는 각종 사업 추진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추진해야 예산을 제때 집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경제비상상황에서 말뿐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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