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연결도로 허술한 예타 준비로 탈락 자초
새만금 연결도로 허술한 예타 준비로 탈락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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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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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기재부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 심사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내에 십자형(+)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방사·격자 혼합형 내부간선체계(남북2·동서4 간선 및 순환링)를 구축하는 순환링등 내부 도로망 구축사업이다. 주간선도로의 교통망 분산 효과와 함께 민자 유치 추진등에 반드시 필요한 새만금 내부 도로망이라 할 수 있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과 군산의 산업 고용 위기 지역 지원사업등과 연계된 사업이다. 전북의 완성차 기업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및 농생명 관련 혁신기관들이 집적화돼 있어 실증단지 구축의 조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두사업 모두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 위원회의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올린 예비 타당성 심사에서 모든 사업이 다 선정된다면 심사는 하나마나한 요식 행위에 불과 수 있다.

하지만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신청한 이들 2개 사업이 모두 탈락한 원인이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기본계획 즉 마스터플랜(MP)변경이 없었고 정부의 긴축 재정이 원인이라고 하니 예고된 탈락이나 다름 없었다. 새만금 MP는 올해에 1단계 사업 시기가 완료된다. 당연히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맞춰 새만금의 MP를 재정비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새만금 신항만 신공항 세계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 공공 주도 매립사업등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반영한 개발 방향 재설정 작업을 하지 않은 채 타당성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더구나 MP밑그림 완성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한다.모든게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다. 기본계획 변경도 없이 무엇을 근거로 제시하며 예비 타당성 대상 심사를 해달라고 했는지 납득을 할 수 없다.

이러고도 지역차별이나 전북홀대라며 정부탓을 할 수 있겠나. 철저한 사전준비와 여건 조성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은 갈수록 험난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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