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좌초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다시 암초를 만났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형 표준방역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원 공공의대가 정부 차원의 국립공공의료 대학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립과는 성격이 다르다지만, 21대 국회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시립 공공의대 설립을 주창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7년 폐교를 앞둔 서남대 의과대학 인수 작업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은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보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자체의 공공의대 설립을 정부가 인가하기가 쉽지는 않다.
문제는 서울시가 공공의대 설립을 본격화하면 21대 국회에서 다른 시·도 자치단체도 공공의대 설립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남원 유치를 장담할 수 없는 등 전북 공공의대 유치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공공의대 설립 논란이 커지기 전에 전북 정치권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 법안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북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최우선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립 공공의대와 상관없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립공공의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전북 공공의대 설립은 20대 국회에서 2년을 끌어온 사안이다. 더는 전북도민에게 좌절감을 안기지 않도록 정치권이 전북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공공의대 설립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