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기 예산전쟁 스타트 선점하라
국회 조기 예산전쟁 스타트 선점하라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0.05.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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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년만에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포함 전망

 전북도와 정치권이 오는 26일 도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내년도 국가 예산확보 전에 돌입한다.

 내년 전북도 국가예산 목표는 올해보다 5천억원이 늘어나 8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예산 전문가들은 전북의 국가예산 행보는 울퉁불퉁한 자갈밭과 평탄한 아스팔트길을 오고가는 롤러코스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정부가 신규사업과 국책사업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낼수 있고 전북의 계속사업들의 예산 반영에 인색할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23일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언제쯤 완전 해결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라며 “국가예산의 상당규모가 코로나 19 해결등 관련예산이 될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가 국민으로 부터 거둬 들일수 있는 세금은 제한적 인만큼 코로나 19 사태로 전북의 예산확보도 그 만큼 어려워 질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은 다만 전북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코로나 19사태 등 대외적 상황인 최악이라면 도와 정치권 차원의 대내적 활동은 순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차원의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와 직결된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여야 의원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주 부터 여야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예결위원도 임명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다만 177석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이 있어 21대 국회 원구성이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은 21대 국회의 경우 의장단 선출은 다음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8일까지 끝내도록 하고 있다.

 국가예산을 다루는 국회 예결위원은 여야 50여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중 최소한 3~4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중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 민생당 조배숙 의원 무소속 김광수·김종회 의원 등이 국회 예결위에서 활동했다.

 정치권은 그러나 국회 예결위는 예산을 다루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전북 예산 확보과 관련해 한계가 있다.

 쉽게 말해 국회 예결위에서 활동하고도 핵심인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되지 못하면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북 의원의 예산안조정소위 포함에 대해 “다행히 올해는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임명이 전북 차례”라며 “전북 국회의원중 한명이 소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가예산 확보의 공정성을 위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임명을 권역별로 1명씩 임명하고 있다.

 전북은 호남권으로 전남, 광주, 전북 등 차례로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하고 있다.

초·재선 의원에 관계없이 전북 의원중 1명이 소위에 참여하는데 전북 당선자중 행정경험과 전북도 관계 등을 감안하면 민주당 윤준병·이원택 당선자 등이 예산안 조정소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또 현재 미래한국당이 정운천 의원도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의 경우 미래한국당내 유일한 재선 의원인데다 야권을 통틀어 실질적으로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인사이기 때문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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