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시군의 재정 집행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 재난으로 쓰나미 같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사상 초유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지만 시군의 재정 집행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매출 격감으로 고사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며 선결제 선구매 등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정작 경제 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정 집행에는 소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대공황 같은 경제 위기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상반기에 65% 이상, 전북은 67% 이상의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전북지역 평균 재정 집행률은 42.62%에 그치고 있다. 전북도 재정 집행률은 54.67%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시군 평균은 32.35%에 불과했다. 완주(27.31%)와 전주(29.85%) 두 곳은 집행률이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재정 집행의 부진 원인은 국비가 미송금됐거나 행정절차(토지 보상, 인허가, 계약 등) 이행이 지연된 탓이라고 한다.
정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면서 정작 다른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40%가량을 제때 송금하지 않은 것이다. 또 SOC 사업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쇼크가 본격화하면서 소비와 고용 등 실물경제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 1분기 전북지역 광공업생산과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소매 판매, 서비스업 생산 등 주요 실물 지표가 부진한 모습이다. 1분기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및 화학제품 등의 부진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7.4% 감소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지수는 2.2%, 서비스업 생산은 1.0% 감소했다. 수출 역시 차량 부품, 화물차, 철강 봉 및 형강 등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9.9% 감소했다. 재정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효과가 날까 말까 한데 집행실적마저 부진한 것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추진되어도 과연 우리 경제가 회생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