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신속(조기)집행에 보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지역 일부 시군 재정 신속집행 실적이 크게 부진해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선결제·선구매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 신속집행은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제조업과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 업체의 자금난 해소, 연말 몰아 쓰기 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독려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65% 이상 집행을, 전북은 이보다 높은 67%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최근까지 전북지역 평균 재정 신속집행률은 42.62%를 기록,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북도 재정 신속집행률은 54.67%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시군 평균으로는 32.35%에 불과했다.
완주(27.31%)와 전주(29.85%)의 경우 집행률이 30%도 채 넘지 못했다.
이처럼 저조한 재정 신속집행은 국비 미송금, 행정절차(토지보상, 인허가, 계약 등) 이행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올해 정부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하면서 다른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40% 가량이 미송금 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SOC 사업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에도 많은 시간을 뺏기며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한달 여 남은 기간 시군과 도 실국 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목표 달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반기 내 전액 사용하고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적극 이행, 특히 소비·투자, 일자리사업에 집중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 책임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국비 미교부 사업의 자금확보, 일상감사·원가심사 기간 최대한 단축, 원활한 자금배정 및 선금 확대 지급, 신속한 계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시군간 편차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