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평생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이다.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제도 시행 이래로, 1989년에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1993년에 최초 노령연금을 지급하였다.
매월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연금 수령 중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은 제외)는 2003년에 당월 수급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19년 말 기준, 당월 연금 수급자 수가 489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전북 지역은 수급자 223,1787명에게 8,306억원을 지급했으며, 65세 이상 인구(370,676명) 대비 연금수급자(164,452명) 비율이 44.4%로 전국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울산(47.7%), 전남(46.4%), 경북(46.4%), 제주(45.3%), 경남(44.8%)에 이어 여섯 번째에 해당한다.
수급자가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늘어나는데 4년 8개월이 걸린데 비해, 500만명 돌파까지는 3년 6개월이 소요돼 1년 가까이 단축됐다. 향후, 베이붐 세대 퇴직 등으로 5년 후에는 700만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공단은 2019년 한 해 동안 496만명에게 21조 7천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하였다. 월 연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수급자는 27만 명에 달했으며, 2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98명이었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67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92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개인 최고 연금액은 212만원에 달하였다.
또한, 2016년(수급자 400만명 돌파 연도)과 비교할 때, 100만원 이상 수급자 수 2배(14만명) 증가,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 1.7배(26만명) 증가, 62세 이상 수급자 수 31.7%(108만명) 증가 등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민 중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223천명으로 노령연금이 18만명(78.9%)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 3만 9,000명(17.1%), 장애연금 3,000명(1.4%), 일시금 6,000명(2.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개인 최고 연금액은 월 205만원(전국 212만원)이며,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 1인당 연평균 지급액은 362만원이다.
월 100만원 이상 수령하는 수급자는 5,700명으로 ‘18년 보다 40.3% 증가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년대비 28.7% 증가해 2만 1,000명에 이르렀다.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과거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한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사람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일정 범위 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전 국민의 든든한 노후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강칠 / 국민연금공단전주완주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