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없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끝이 없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 최낙관
  • 승인 2020.05.1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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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언제까지 지속하는 것인가? 경기침체 속에서도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그 범위 또한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아파트가 소득증식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특히 투기목적의 기획부동산과 같은 작전세력들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먹잇감 사냥에 나서고 있다. 주택 보급률 111%로 주택이 초과 공급되고 있는 전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특정 아파트 가격이 지난 몇 달 사이 최고 2억 가까운 폭등 그리고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신동 바구멀 재개발 사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웃돈이 붙은 분양권과 조합원 매물 쟁탈전이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투기 과열현상이 작금의 상황만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대두하며 소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거래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는 행정당국의 무기력함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도 무려 1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정책적 효과에 의문부호를 남기고 있다. 예컨대 대출 규제는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보유세 인상, 양도세 중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고강도 규제를 단행했지만, 오히려 ‘징벌적 규제’가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보다는 현금이 많은 큰손들의 아파트 구입을 부채질하는 의도치 않는 부정적 결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강화로 촉발된 부동산계 큰손과 기획부동산의 눈은 이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자료는 이러한 흐름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전주지역 아파트의 경우, 외지인에 의한 구매건수는 2019년 11월 280건, 12월에는 703건 그리고 올해 1월에는 604건으로 확인되었다. 불과 두 달여 만에 거래가 2배 이상 상승하는 기현상은 부동산 투기세력에 의한 이른바 ‘묻지마 투자’의 결과로 의심해 볼 수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투기행태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 높게 형성된 주택가격을 지역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시킨다는 점이다. 만일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를 대출 등 빚을 지고 구매할 수밖에 없다면, ‘하우스 푸어’(house poor)로서의 고통스러운 삶은 이미 정해진 결과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불법거래와 투기행위는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그들의 불법행위를 쉽게 단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작년 8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도 부동산 실거래 조사권을 갖게 됨에 따라 최근 상설조사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업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대금 조달 과정에서의 편법증여 등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전주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2일부터 오는 6월까지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실효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거 및 주택정책이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실패를 거울삼아 이제는 구체적 성과를 보여줘야만 한다. 국민은 더 이상의 사후약방문식 부동산정책 실험을 원치 않는다. 우리 지역 아파트 시장이 더는 정부 주택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길 촉구하고 또한 기대해 본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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