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전북도와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지난 20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이 만만치 않은 만큼 도정 간 만남의 장이 일찍부터 형성되고 있다.
제21대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정책간담회가 오는 26일 오전 11시 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다.
이날 전라북도 국회의원 당선자 10명과 전북도는 2021년도 전북 국가 예산과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예산관계자와 당선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국이 전북에 더 많은 위기감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 내년도 국가 예산은 긴축기조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전북 14개 시·군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현안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에 따라 이번 도정 정책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에 힘입어 전북의 탄소산업 수도를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 실현과 국립공공의료대학법 통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와 당선자들은 전북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추진 행보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도정 간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당위성을 인지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수 사안이다.
국회 상임위 중복 문제도 이날 짚어야 할 문제다. 전북 현안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직결된 국회 상임위가 18개인데 반해 전북 지역구 의원은 불과 10명으로 절대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북 국회의원 중복 상임위는 현안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도 특정 상임위에 의원들이 몰려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주 특례시 지정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도 해당 상임위에 전북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의 고른 배정을 통해 도내 주요 추진사업 등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밖에도 군산 전기차클러스터 구축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 문제, 새만금~고군산~근대역사지구를 잇는 국제관광거점 사업 추진 등이 이번 국회의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전북 현안 문제는 법률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결국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현안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