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자치분권 강화 끝내 외면
20대 국회 자치분권 강화 끝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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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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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지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오후 광주에서 총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가 원 구성도 안된 21대 국회에 자치분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자치분권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끊임없이 20대 국회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들의 성명은 21대 국회가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는 자치분권 법률안은 국회 현안이나 20대 국회가 법률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폐기될 상황이다.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재정권 등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은 지난해 3월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지방분권위원회 등 지방분권 기관들이 수차례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법안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은 물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면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제21대 국회에 요청했다. 또 국가발전의 대원칙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분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20대 국회는 최우선 처리해야 할 자치분권 법률안을 끝내 저버렸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지역의 여망을 외면하지 말고 관련 법률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켜 지역민에게 희망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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